국제 항공운송의 개념을 정리하며(정부의 드론 규제완화의 시각에서)

들어가며...

정부가 드론의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드론과 항공운송과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할 먼 방향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항공과 관련한 국제조약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들은 ‘국제물류의 이해’(진형인, 정홍주 공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항공운송의 개념

항공운송의 특징

첫째, 항공운송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해상운송이나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은 적시성이 두드러집니다. 항공기의 정시운항, 운항횟수, 발착시간 등이 운송의 적시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높은 운임, 부담능력이 있는 고가품의 상품, 기회비용이 중시되는 계절유행상품이나 납기가 촉박한 상품 등과 같이 긴급물품의 수송에 적절합니다.

둘째, 항공운송은 운송수단 중 가장 완벽합니다. 화물의 수집, 배달, 화물추적 그리고 보험과 클레임 등을 췩ㅂ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어 안전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항공화물의 탑재 용기

항공화물 초기엔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인력에 의한 Bulk 탑재로 시작하였습니다. 점차, 항공운송의 발달로 항공화물의 파레트화와 컨테이너화가 이루어 졌고, 이는 항공기의 대형화, 항공기 가동의 효율화, 지상하역작업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단위적재용기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허가아래 각종 항공기의 화물칸에 맞도록 제작된 항공기용 단위적재용기와 화물의 종류에 맞추어 화물칸의 탑재상태와는 관계없이 만든 비항공용단위적재용기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단위적재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레트 : 1인치 이하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평판으로, 파렛트 위의 화물을 특정 항공기의 내부와 일치하도록 적재작업하여, 망이나 띠로 묶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입니다.

■ 컨테이너 :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항공기 내의 화물실에 적재 및 고정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용기로써 재질은 탑재된 화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제작되어야합니다. 컨테이너 사용은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부대비용을 절감함으로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글루 : 비행기 동체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항공화물을 넣는 특수한 덮개로서 파렛트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이 둥근형태로 고안되었습니다. 이글루를 사용하면 화물의 출입구를 제외하고 미리 네트를 쳐 놓았기 때문에 적재 후의 완성된 윤곽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작업도 대폭 개선되게 됩니다.

항공화물의 하역방식

■ Bulk Loading :  화물전용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객실의 밑바닥이 화물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화물을 적재할 때 인력에 의해서 직접 적재하는 방법입니다. 가정 원시적인 탑재 방식이지만 항전된 공간에 탑재효율을 높이는데 용이합니다. 요즘에는 제트기 하부화물실은 대부분 개선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Pallet Loading :  지상에서의 체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한 파렛트는 목판을 상하로 하드보드로 덮고 알루미늄으로 사방의 가장자리를 엎어 씌운 운반용구입니다. 파렛트에 화물을 적재하여 항공기에 탑재할 때는 Lift loader와 Roller bed를 사용하여 기내의 정위치에 고정시킵니다.

■ Container Loading :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하는 방식은 해상ㆍ철도ㆍ항공운송 등을 이용한 국제운송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화물단위 적재방식입니다. 항공운송용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용보다 중량과 강도는 가볍고 약합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각각의 항공기의 하부화물실에 맞는 컨테이너를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Belly Container라고 부릅니다.

항공관련 국제조약

항공관련 국제조약은 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과다라하라 협약, 몬트리올 협정, 과테말라 의정서 등 여러 국제조약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조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제1차 제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체결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의 정식명칭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으로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일사건으로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헤이그 의정서

바르샤바조약 체결 후 항공운송은 항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언전도도 많이 증대되어 조약 체결 목적의 하나인 항공산업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1955년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항공사법회의에서 바르샤바 조약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책임한도액을 바르샤바 조약보다 크게 높였으며, 적용원칙은 과실추정주의와 유한책임을 택했습니다.

몬트리올 협정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대하여 미국은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액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를 비준하지 않다가 1965년 11월 15일 바르사뱌 조약의 탈퇴를 통고하였습니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바르샤바조약과 개정조약에서의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미국정부정부와의 협으로 1966년 5월 4일 몬트리올에서 협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절대책임주의를 여객운송에 적용하였습니다.

마치며...

정부의 드론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드론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고민해보며, 현재의 항공화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드론의 기술적 제약사항(예: 비행시간ㆍ거리, 물류하중 등)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산업은 정부의 규제완화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제도적으로 규칙과 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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