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드론 규제완화 발표 지난 5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

들어가며... 정부가 드론의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드론과 항공운송과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나아가야할 먼 방향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운송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 항공과 관련한 국제조약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본 내용들은 ‘국제물류의 이해’(진형인, 정홍주 공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항공운송의 개념 항공운송의 특징 첫째, 항공운송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해상운송이나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은 적시성이 두드러집니다. 항공기의 정시운항, 운항횟수, 발착시간 등이 운송의 적시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높은 운임, 부담능력이 있는 고가품의 상품, 기회비용이 중시되는 계절유..